환자 "검증된 약도 급여 안되는 판에"
건약 "불필요한 약 강요 방치하는 것"
콜린알포 급여적정 재평가 헤집어보기(2)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와 환자단체, 약사단체 등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미 재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각기 취해왔던 태도여서 예상은 됐지만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재평가 결과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하나인 제약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재평가를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재평가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같이 다 비과학적이다. 일부 적응증 선별급여 전환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모르겠지만 당장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보장도 해줘야 한다. 이런 점을 여러차례 건의하고 여러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획일적으로 100/80 선별급여로 결정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발끈했는데, 이유는 정반대였다.
단체 한 관계자는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약제들(면역항암제 등)조차 건강보험 급여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제외국에 등재돼 있지 않고, 임상적 유용성은 없거나 미미하고, 대체제까지 있는 약제를 선별급여로 결정한 건 효과 없는 약은 급여 유지시키고, 거꾸로 효과 있는 약은 건보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등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로 보인다. 이해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했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약평위 결정에 반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하루에 수십 가지 약을 먹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약까지 먹으라는 약평위의 결정에 분노한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약을 권하는 사회인가. 이번 재평가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만큼 약평위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약평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짚고 싶다. 약평위에 소속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처방권을 중시하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약평위 회의를 운영할 때 그러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