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종합계획 실행 방안에 포함된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정원 600명 확보 내용이 건정심 심의 후 돌연 삭제됐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임상교수 등 의료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1.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건강보험 청사진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방안 등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년)의 후속조치이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15개 추진과제 및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우선, 소아외과 수술 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2023년 의료기관 수익 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조정을 위한 비용조사 분석을 실시해 올 하반기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른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과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그리고 응급의료와 모자의료, 지역의료 시범사업 등이다.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과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 R&D 투자 확대 등을 실시하고,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 연구용역 및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수가개선안을 마련한다.

당초 복지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초안에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정원 600명 확보'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건정심 종료 후 해당 내용을 밑줄로 삭제한 보도자료 최종본을 배포했다. 과도한 전임교원 확충 실효성이 건정심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회복기 의료기관 도입을 구체화했다.

만성기 진입 전 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 지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대상으로 뇌졸중 및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3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도 병행한다.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료와 요양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과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병상과 장비 적정 관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지속한다.

병상관리는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 복지부 승인 절차 마련 의료법 개정 그리고 병상 공동활용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강화, 전문학회 참여 적정의료 목록 작성 및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실시 등을 추진한다.

올해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 상향과 분기별 의료이용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의료행위 재평가 통한 가격 조정 또는 퇴출,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등도 실시한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혁신 신약의 개발 지원과 수급 불안정 해소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 약가 우대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 혁신의료기기 평가유예 대상 기간 확대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약 2.6조원 당기수익 흑자를 예상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와 의료이용 행태 변화, 대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대규모 재정 투입은 실행방안에서 제외된 다른 의료행위 및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돌려막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료생태계 풍선효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