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필수의료 강화 차질 없이 추진, 건강보험 구조개혁 준비"
내년도 걷어 들일 건강보험료 재정은 올해와 동일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고려해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는 예상대로 보험료율 동결을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당기수지 약 3조원 흑자가 예상된다. 누적적립금은 23조원(급여비 3.4개월분)이다.
가입자 단체는 당기수지와 누적적립금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것은 무리라며 동결을 일괄 개진했다.
위원들은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재정과 신약 및 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재정 등을 감안하더라고 누적적립금 23조원 규모에서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숨고르기를 해도 된다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공급자 단체 일부 위원도 보험료율 동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 및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을 주재한 박민수 2차관은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은 1시간 20분 만에 끝나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치를 높고 새벽까지 진행된 전년도 회의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됨에 따라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맞물려 의과 분야 재정 투입 선택과 집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진료과별, 의료행위별 수가 조정 희비가 뚜렷해진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