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대상질환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그런데 본사업 모형(안)에 사업대상 질환 확대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서 본사업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 2개 질환으로만 계속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여서 논란도 예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현재 5년째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4월 누적 기준 전국 109개 시군구에서 의원 3684개소가 참여 중이며, 등록의사수와 등록환자 수는 각각 3534명과 약 59만명이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에 그동안 약 161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성과는 좋았다. 우선 조절률과 순응도 및 합병증 등 임상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4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고혈압, 당뇨병환자 모두 서비스를 받은 후 혈압 조절률(71.5% →82.4%), 당화혈색소 조절률(25.1%→27.0%)이 개선됐다.
또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연구를 수행한 2020년 서울대 보고서를 보면, 시범사업 참여환자는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복약
순응도는 1.5배 더 높고, 합병증 관련 입원율 및 응급실 방문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1년 연세대가 수행한 시범사업 비용-효과 분석 평가 연구를 보면 진료비 절감,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3.17배라고 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제도 수용성, 고혈압·당뇨병 임상지표 개선, 비용효과성 등이 확인돼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본사업 모형(안)을 보고했다.
주요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초회 수가 하향 및 지속관리 수가 상향 조정, 환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양질의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관리 방식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제공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복지부는 2024년 본사업 전환 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 환자 인센티브를 의원 등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인 30%가 아니라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로 조정하고, 환자인센티브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의원 등에서직접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연계·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사사업에 대한 연계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형(안)에는 대상질환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7월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추가 필요성'에 대해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며, 추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COPD 등 대상질환 확대 여부는 질병의 개선 가능성, 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성, 소요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이번 본사업 모형(안)서 별도 언급이 없는 건 일단 대 대상질환은 확대하지 않고 내년에 본사업으로 직행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