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의 외래 축소 시범사업에 따른 한해 인센티브 900억원 집행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에 따른 현재의 진료실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기간을 제외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곳을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4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참여병원은 매년 5%, 10%, 외래내원일수를 축소해야 하며, 환자 수 감축 성과에 따른 손실액을 성과급으로 보상받는다.

당시 복지부는 외래내원일수 감축 목표 및 성과지표 100% 달성을 가정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3600억원 재정 소요를 추계했다. 평균치로 환산하면 연간 900억원으로 병원 당 300억원이다.

상반기 일부 성과급이 지급됐고, 외래 감축 결과를 평가한 후 하반기 지급할 예정이었다.

■의료대란 사태 자초한 복지부 외래 축소 불인정…연간 900억원 성과급 평가 '보류'

하지만 돌연 평가기간 유보를 선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해당 병원들의 외래 실적 변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단사직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성과급 평가를 유보한 셈이다.

지난 2월 의대 2천명 증원 정책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되는 의료대란 기간을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해당 병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범사업 준비와 외래 축소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참여병원 보직자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복지부 사고를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외래 감축을 위해 환자를 설득하고 협력 의료기관에 의뢰한 교수들과 행정직원들의 노력을 어떻게 허사로 만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수년간 준비한 시범사업, 전공의 공백 속 외래 감축 환자 설득과 의뢰 성과 '공염불'

다른 보직자는 "전공의들 사직 여파는 병동과 수술에 집중된 것으로 외래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진료과 간 갈등 속에서 수년간 시범사업을 준비해 외래 감축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3개 대학병원과 간담회를 마련해 조정된 평가방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대학병원 진료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중증진료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집단사직 시일을 평가기간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병원 자체 노력으로 외래를 축소해야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내 시범사업 참여병원과 간담회를 열어 조정된 평가방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집단사직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외래 축소에 따른 평가와 성과급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안팎의 우려 속에 상급종합병원과 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 회송 네트워크 구축과 새로운 지불제도 대안으로 강행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복지부의 또 다른 자충수로 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