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제 4천 품목 평균 1.06% 인하…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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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제 4천 품목 평균 1.06% 인하…7월 1일 시행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5.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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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사 후속조치, 건정심 서면심의 예정…6월 1일 개정 고시
최대 10% 인하, 필수약제와 혁신제약사 감면조치 "제도개선 지속"    

보험약제 실거래가 조사 후속조치로 7월부터 4000여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1.06% 인하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한금액 인하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6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과 반품 등을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7월 1일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구내역을 기준으로 보험약제 실거래가 조사르 실시했다. 국공립병원 3851개소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약가인하는 당초 1월 개정 고시 예정이었으나 제약사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로 지연됐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인 수술용 국소지혈제와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 품목을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등 인하 최소화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 상금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및 청구된 약 4000여 품목에 대해 평균 1.06% 인하된다. 대부분 의료기관 직접 조제 약제.

인하율 1% 미만은 2259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56%이며, 최대 인하율 10% 적용은 38품목으로 모두 내복제제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35개소 업체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실거래가 제도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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