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서 약제 전주기관리 검토안 마련"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중장기 과제로 추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제약계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됐는지는 적어도 다음달 중순은 넘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약제 최대인하율 상향 논의는 올해 추진할 연구용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당국이 지난해 임시조직까지 만들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약품전주기관리 방안은 내부검토안이 마련돼 세부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토안에 의약품거래소나 의약품구매입찰제 등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기준 검토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질문부터 보자. 정 실장 답변 행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어서 사실상 전문을 게재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개정이 당초 1월 시행에서 조금 미뤄졌다. 제약계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공단 개정안 중 달라질만한 게 있을까?"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개정을 준비하면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약제 최대인하율을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복지부에 건의했나? 아직 안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의약품전주기관리부가 1년만에 폐지되고 약가제도개선부에 흡수됐다. 전주기관리부는 '의약품 구매 및 관리체계 연구'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 가령 의약품거래소나 의약품구매입찰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졌었는데, 지난해 전주기관리부가 실제 검토했던 사안과 검토결과, 실적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2월 중 제출된다. 이를 토대로 올해 우수의약품 선별등재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사용량-약가연동 지침 개정이) 작년 연말에 연기됐기 때문에 혹시 (뭔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제약단체나 개별 제약사 의견을 검토하고 있고, 재정영향분석 등 내부분석 작업도 한창 진행중이다. 다음달은 돼야 (개정안이) 변화(수정)될지, 안될지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최대인하율 15% 상향 건의는 아직 안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계획중인데, 해당 연구와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연구는 올해 약제관리실 중점사업 중 하나인 '제도운영 성과평가 및 재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말한다.
정 실장은 또 "(의약품전주기 관리방안은)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TF에서 내부 검토안을 마련했다. 이걸 올해부터 각 부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관련 연구보고서가 2월말 쯤 나온다. 이걸 바로 적용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연구용역을 토대로 여러 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