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협상, 동일제품군 외 성분군 등 분석단위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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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협상, 동일제품군 외 성분군 등 분석단위 타당성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0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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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최적 협상기준 모델 도출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
절대 청구금액·증가액 고려한 참고산식 개발도

보험당국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할까? 건강보험공단 측은 줄곧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약가사후관리제도로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약품비를 더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게 핵심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공고될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에 모니터링 성분군 분석단위 타당성 검토 등 건보공단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 내용은 크게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성과 평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방안 도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발전 방향 제시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성과 평가=제도 도입 이후 보험재정 영향을 평가하고, 협상 대상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했다. 또 FGI(표적집단면접)을 통한 대외 성과 평가도 과제에 포함돼 있다.

제도개선 방안=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과제 도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상계약 방식 다각화 검토, 재정영향 분석 방법론 개발, 협상기준 모델 마련 등이 연구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다.

특히 협상기준 모델의 경우 분석단위, 참고산식, 선정 및 제외기준 등 3개로 나눠 구체적으로 미션을 제시했다. 분석단위의 경우 동일제품군 외 성분군 등 분석단위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산식과 관련해서는 절대 청구금액 및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 개발을 주문하기로 했다. 선정 및 제외기준의 경우 재정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제외기준을 마련하는게 과제다. 연구자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최적 협상기준 모델을 도출해 제시해야 한다.

제도발전 방향=유관기관 간 공청회를 실시하고, 수용성과 협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률적‧제도적 검토에 기반한 중장기적 사용량 제도 발전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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