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영 교수 주도 경상대 산학협력단 수행
이른바 '우수 의약품(제네릭)'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한 선별등재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됐지만 의뢰자인 보험당국이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베일 속으로 들어간 것인데, 제약계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공개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배은영 교수)에 의뢰해 수행한 '우수 의약품 선별 등재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2월25일 발간됐다고 최근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본 보고서는 우수한 제네릭 선별등재를 위한 기준 및 등재모형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 등이 검토해 약가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약가정책의 정당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본 연구는 특정 약제에 대한 청구현황 등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고서 목차는 공개됐다. 구체적으로는 서론,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 특허만료 후 의약품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의약품 선별제도 고찰, 의약품 선별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결과, 특허만료 후 의약품 선별모형(안), 결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자들은 지금과 달리 제네릭을 골라서 선별 등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월25일 열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관련 연구보고서는 2월말 쯤 나온다. 이걸 바로 적용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연구용역을 토대로 여러 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었다. 당장 보고서가 정책결정에 활용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이고, 비공개 결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를 갖고 있는 제약계의 시각은 다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우수한 제네릭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쨌든 정부와 보험당국이 선별목록제도 취지에 맞게 제네릭에도 선별기준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제네릭 개발전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직 정책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관련 보고서는 공개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 연구 용역비용은 6950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