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정부 '규제기요틴' 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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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정부 '규제기요틴' 저지 선언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1.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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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원칙과 전문성 훼손 행위"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에 시도의사회장단도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중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12만 의사의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확대 방안은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현대의학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맡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는 규제를 풀어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반박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법적·제도적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를 완비한 후 의료기관내 시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예술 문신제공 허용 방안 역시 시술 과정의 감염방지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교육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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