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약가억제 등 재정안정화 정책을 펼친 독일은 지난해 법정 건강보험(GKV) 수입지출의 균형을 맞추며 흑자 전환했다. 또한 의약품 지출증가율은 9%대에 2.9%로 낮아졌다.
독일 연방 보건부 라우터바우 장관은 지난 11일 23년 GKV 예비재무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은 각종 기금의 추가 유입으로 흑자 전환됐으며 수입과 지출은 각각 3044억 유로(한화 약 442조원)와 3062억 유로(한화 약 445조)로 소폭의 적자만을 기록하며 재정균형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앞서 독일은 23년 170억 유로의 적자(한화 약 24조)가 우려됨에 따라 다양한 약가인하 내용 등을 포함시킨 재정안정화법(GKV-Finanzstabilisierungsgesetz, GKV-FinStG)를 시행했다.
주된 내용은 신약급여 약가의 엄격한 기준 제시, 급여약가기준 특허보호 신약에대한 의무 리베이트 할인율 7%→12% 확대, 신약등재 후 자율약가기간 단축, 복합제 약 20% 할인 적용 등이 있다.
이에따라 의약품 지출 증가율은 이전 9.1%로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2.9%에 그쳤으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등 의료자원에 대한 지출증가율보다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약의 할인률을 5% 더 낮춘 것을 더해 지난해 초부터 시행한 GKV-FinStG가 상당한 재정절감에 기여했다" 고 설명했다. 잠정 재무결과에 이어 법정 건강보험의 최종 재무결과는 6월중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존슨앤드존슨은 리브리반트의 급여협상을 중단하고 독일시장에서 철수했으며 BMS의 옵두알라그, 노바티스의 타브렉타,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페비고 등도 급여협상을 중단하고 시장 진출을 늦췄다.
아울러 존슨앤드존슨과 로슈, 애브비 등은 정부를 상대로 재정안정화법에 가격규제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법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