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불만으로 인해 리브리반트의 독일시장 철수라는 강수를 뒀던 존슨앤드존슨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독일약사신문(DAZ) 등 복수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얀센)은 건강보험(공보험) 재정 안정화법(GKV-FinStG)를 도입, 약가 절감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에 나섰다.

앞서 로슈와애브비 독일법인은 지난 5월 24일과 31일 카를수루에 소재 연방헌법재판소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독일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글로벌제약사는 3곳으로 늘어났다.

존슨앤드존슨은 헌법소원을 통해 재정안정화법은 직업활동의 자유와 법적인 보호의무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소를 제기한 두 제약사와 차이점은 존슨앤드존슨이 의약품의 품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의약품의 병행수입 허용법까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라고 현지언론은 보도했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항암제 리브리반트(아미반티맙)에 대한 약가산정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고 독일시장에서 철수 한 바 있다. 이유는 이중항체라는 이유로 병용제제 범주에 포함, 20%의 약가인하 등이 제안된데 있다.

주경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