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종사자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을 희망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적정 입학정원을 추계해야 한다는 것.
의사협회는 26일 정부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며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지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은 의료계 또한 그간 강력히 제안해온 바이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다만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며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필수의료라는 항아리의 깨진 빈틈을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번 수립된 국가의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의 어떠한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과 초고령 사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우리 사회와 정부가 귀 기울여 주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