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저항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의협과 의료계 대표자들은 17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지켜줄 것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는 2020년의 합의 이행,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투쟁을 불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결의에 앞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재정을 확보하여 필수의료와 낙후된 지역의료에 지원해야함과 동시에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대증원은 그 다음 문제"라며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번 보도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회원들의 뜻을 따라 강력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며 정부는 향후 의료계와 합의한 수순과 절차에 따라 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사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9ㆍ4 의정합의를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왔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각종 대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에 지난 9ㆍ4 의정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7.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