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천여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해 총궐기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국민과의 합의를 지킬 것 ▲정부는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문을 통해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 의사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에 항거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사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왔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원인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이 아니라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필수 의협회장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같은 의지를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증가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이며 비급여 진료영역 등 본래 정책설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인력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이는 자칫 기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마련 없이 무작정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이는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인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할 경우 규모가 커진 의과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역설하고 의대정원 정책 추진시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앞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와 논의 속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