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와 환자단체 협의체 성과 기대 "중재원 현장과 괴리감 지적"
의사 증원 패키지 중 하나인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이 속도를 내면서 연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실행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계와 법조계. 소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료분쟁은 의료인만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협의체 성과에 기대감을 보였다.
복지부는 사전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참석자들에게 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방안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은 필수의료와 의사 확충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분쟁중재원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다음주 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월 2~3회 진행하려고 한다. 쟁점이 진행되면 2주 한번은 촉발할 수 있어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분쟁 제도 개선은 의료계 현안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사회수석까지 8일 열린 필수의료와 의사 증원 관련 복지부와 병원계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이전 보건분야 정책 패키지 도출에 대한 윤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