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상위구간 신설되나 "대학병원 인력 쏠림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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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상위구간 신설되나 "대학병원 인력 쏠림 자초"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5.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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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당 입원환자 5명 등급 검토…고용 유도와 보상 강화 
중소병원 우려감 고조 "간호인력난 현장 상황 반영, 속도 조절해야" 

간호사 근무환경과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상위 구간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수가가산에 따른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 경쟁과 쏠림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중소병원 우려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호등급제 개편 첫 분과회의를 가졌다.

간호등급제는 적정수준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 11월 도입됐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1~7등급으로 나눠 가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간호등급제 개편 첫 분과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조규홍 장관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간호간병병동 현장 방문 모습.
복지부는 지난 24일 간호등급제 개편 첫 분과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조규홍 장관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간호간병병동 현장 방문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방안을 통해 간호등급제 개선을 예고했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병원 간호사의 추가고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1등급보다 상위 등급 신설 가능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동 배치 간호사 1명 당 입원환자 5명을 담당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간호등급제는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등급의 경우 2병상 당 간호사 1명이고, 2등급은 2.5병상 당 간호사 1명이다. 

기본 4인실 기준으로 환산하면 간호사 1명이 입원환자 8명을 담당해야 1등급인 셈이다.

1등급은 2등급 입원료에 10% 가산을, 2등급은 3등급 입원료에 10% 가산 등 등급별 내려가는 수가가산이다.

입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 입장에서 간호등급에 따라 경영수익이 확연히 달라진다.

문제는 간호사 인력 양극화.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 배치 격차가 가속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45곳 모두 입원료 가산인 1~3등급인데 비해 병원 1500여곳 중 30~40%는 간호사 공백으로 입원료 감산인 7등급 신세이다.  

여기에 상위 등급을 신설하면 병원계 양극화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의료단체는 지방병원과 중소병원 간호인력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달한 반면, 간호협회와 보건노조는 간호사 1명 당 입원환자 5명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위 간호등급 신설이 유력하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복지부가 간호계 달래기를 위한 다양한 당근책을 검토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등급제 개편은 논의 단계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의료계와 간호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병원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배치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개편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중소병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정된 간호사 인력풀에서 상위 등급 신설은 대학병원 쏠림과 중소병원 공백을 의미한다.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병원의 분원 개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간호등급제 개편까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병상 중심 일반 병원의 간호사 채용과 이직 그리고 병상 축소 악순환이 재확대 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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