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 잰걸음 "성과보상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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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 잰걸음 "성과보상 전쟁"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6.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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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14곳 제출자료 분석 완료…3년 15% 환자 감축 목표
복지부·심평원, 개별 협상·계약 추진…병원들 "보상액 캡 좁혀야 가능"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이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참여병원 간 환자 감축에 따른 손실보상 수위를 놓고 개별 협상을 앞두고 있어 보상액 격차를 좁히는데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14개 상급종합병원 제출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병원별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이 참여병원별 협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외래 모습.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이 참여병원별 협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외래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개 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병원 명단은 현재 비공개 상황이다.

참여 병원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줄여야 한다.

외래환자 감축에 따른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 손실분은 성과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병원별 제출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도 데이터를 토대로 했다. 

병원별 환자 감축 목표와 정확한 진료비용 지표를 근거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병원들이 제출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개별 협상과 계약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시행 시기는 협상과 계약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개별 시행과 일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협상을 기다리는 상급종합병원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심사평가원과 병원이 제시한 손실보상액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매해 5%, 3년간 15% 이상 환자 감축을 목표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
매해 5%, 3년간 15% 이상 환자 감축을 목표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비급여를 포함해 환자 감축 진료비 보상을 약속했으나, 세부논의에 들어가면서 피부미용 및 실손보험 비급여를 보상 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마다 연간 외래 환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5% 이상이 환자군 축소는 외래와 입원, 검사, 수술 등을 합쳐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의 진료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심평원 보상액과 병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손실액 갭이 생각보다 크다. 개별 협상 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최종 계약의 관건"이라며 "환자 의뢰 회송을 위한 협력 병의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병원 보직자는 "진료과와 보직자 워크숍을 통해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필요성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환자를 줄여야 하는 진료과 반발이 예상된다. 경영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서 출발해 필수의료 강화까지 포괄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은 결국 정부의 재정 투입 수위와 병원별 협상력에 따른 성과 보상 전쟁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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