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100만원 예산 투입 사업자 선정나서...지난해 이어 대한약사회 이어갈듯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것 없이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받으면서 총체적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부터 홍보, 재활, 수거, 교육,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주기 관리를 추진, 이를 위해 예산확보에 나섰으나 올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에서부터 계획이 틀어졌다.
올해 관련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전국 거점약국과 병원 708개소를 추가하고 관련 캠페인을 위해 34억4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시범사업과 같은 1억8100만원의 예산만 확보,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법에 근거해 연간 1억건 이상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돼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가정내 마약류가 불법 사용-오남용-중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국사업으로 확대하려했으나 불발로 끝난 것이다.
어찌됐든 식약처는 올해도 실시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를 현재 모집중이다. 참고로 지난해는 대한약사회가 의뢰받아 경기지역에서만 진행됐다.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교육-홍보 및 수거 활성화 방안 등 계획수립을 비롯해 경기지역내 사업참여자인 약국과 도매, 폐기업체 등 모집과 선정된다. 지역내 도시별 약국수, 조제건수, 조제수량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시단위)로 선정된다.
사업참여 대상약국에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 지급되며 도매업체는 자사보관소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
또 사업 운영 및 관리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참여자별 실적을 파악하고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약국의 경우 수거일자부터 성분 또는 제품명, 수거량 등을 파악하고 도매는 수거일자, 수거량 등을, 폐기업체는 폐기일자, 폐기량 등을 파악하게 된다.
여기에 사업 운영실적을 취합하고 정리 및 통계 관리와 사업참여자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하게 된다.
수거-폐기의 경우 약국서 도매, 폐기업체로 이동 및 폐기사항에 대해 사진, 동영상, 이행각서 등 증빙자료로 마약류 폐기시 공무원 입회 갈음되며 마약류 수거는 도매가 월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수거량이 많을 경우 추가 수거 가능하다.
사업은 수거폐기 외 관련 사업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 안내문 제작과 배포, 마약류 인식개선을 위한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활용 안내 등 홍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 관련 미비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업 확대 시행방안, 사업 홍보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와 동일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보다 개선된 체계적인 방안이 나올지는 두고볼 일이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올해 12월15일까지이며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대한약사회가 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정 입찰은 오는 4월4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