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시범사업 추진...예산 1억8100만원 배정
정부가 가정에 있는 먹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수거해 폐기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1억8100만원을 배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범사업은 우선 서울지역 마약취급 약국 200곳을 거점으로 해 수거-폐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 앞서 2019년 마약류관리법에 근거를 둔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을 근거로 대한약사회를 통해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19억10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식약처는 예산확보를 추진했으나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해왔다.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첫발을 떼러는 것.
가정내 남아있는 약이 쓰레기로 폐기되거나 오남용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은 향후 마약류와 다른 일반약 또는 전문약 등과 구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지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내년에 추진될 시범사업에서 이같은 문제 등을 푸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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