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부터 속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도 오전에 이어 여야의원들의 마약 관련 질의로 채워졌다.  

그만큼 최근 청소년으로까지 번진 마약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커지면서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방영된 드라마 '수리남'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며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식약처에 주문했다. 

서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마약을 손쉽게 접하게 된 상황"이라며 "마약류를 먹은 후 다이어트 후기영상을 올리는 등이 많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에 이같은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사이버조사단이 단 2명뿐"이라며 "이같은  현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식약처의 예방과 관리, 재활을 통해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DUR연계 등과 함께 34억원에 불과한 마퇴본부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이버조사단이 2명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마퇴본부의 예산도 부족하다는 걸 안다. 엄중하게 여기도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처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불과 0.03%에 불과하다"면서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관련 연구사업을 통해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추후 관련내용을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또 강 의원은 '잠 잘오는 약'으로 멜라토닌과 같은 약이 해외직구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으로 복용할 수 있는 전문약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처장도 "인터넷으로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약을 막고자 관세청과 함께 이를 관리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에 대해 다시금 거론했다. 

전 의원은 "마약과 관련해 오남용이 없도록 처방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면 건보재정 손실을 막고 폐기에 있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면서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은 가정내 남은 마약류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줄이는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성실한 실행을 독려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해당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아겠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식약처에 질병금기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DUR 정보에 공유하는 것을 적극 주문했다. 오 처장은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정보공유을 해나가겠다"며 "의약품 등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는 곳을 소개했다. 

최 의원은 "군병원에서는 의사가 셀프로 마약류를 처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마약류 셀프처방을 막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종합국감까지 그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이 모든 것은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법에서도 아이들에게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이 있지만 가정통신문이나 담임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3명뿐인 마퇴본부 강사를 더 양성해 마약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맞춤형 청소년-외국인 마약 관련 교육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식욕억제제 오남용 개선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 처방을 한 2곳이 최근 3년간 처방한 건수가 각각 3만명에 19만건, 2만명에 25만건 이상이었다"면서 "이같은 비정상적인 공장직어내듯 처방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현지실사나 지도감독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도박시 하우스를 빌려주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면서 "디지털 거래에서 플랫폼사업자도 다르지 않다. 온라인을 통해 마약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디지털 플랫폼 영업자와 관련 온라인협회와 어떻게 자율 규제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언급하며 마약안전기획관 유지 등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직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종윤 의원은 임시마약류가 최근 5년간 94개가 지정됐다며 이중 17개는 임시마약류 이전부터 국내에 유입돼 사용돼왔다고 지적하고 신종마약류가 빠르게 국내에 들어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임시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며 "UN이나 주요국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보다 신속한 관련성분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UN 등을 통한 통합데이터를 구축하려 한다"며 "마약안전기획관 폐지되지 않도록 행안부에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대마초에 대한 재배부터 폐기까지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