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허점 심각...마통시스템-DUR 연계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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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허점 심각...마통시스템-DUR 연계 등 주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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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약처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식약처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 국정감사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마약 등 마약류 관리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7일 오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마약류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

먼저 포문을 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온라인상의 마약거래 실상을 지적하고 식약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마약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사이트만 차단해서는 되겠냐"며 "해당 계정에 대한 차단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욱 마약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사의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경찰청과 협조해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올해 경기도약사회와 진행한 폐기 의약품 수거사업을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가정내 마약류까지 관리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에 대한 셀프처방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한 의사가 근 2년동안 스틸록스 등을 5000정 이상 처방해서 본인에게 투약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처럼 셀프처방과 관련해 마약류 취급보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이 오유경 처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이 오유경 처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의 의사면허와 환자가 동명이인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캐나다와 호주, 미국은 셀프처방 금지, 영국은 셀프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한 것처럼 국내도 해당 제도도입이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마약대용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에 식욕억제제를 통해 손쉽게 유인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DUR를 연계해 이를 보다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이 오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이 오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에 오 처장은 "지난 8월부터 심평원과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행사항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직업군 대상 마약중독검사 의무화 체계적 시스템이 없어 그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명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조 의원은 "마약중독검사가 검사기관마다 임의대로 진행되고 그 검사기준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사결과에 대한 규정도 없어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마약중독검사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현재 임시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 폐지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마약류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젊은층부터 마약을 접하는 현 추세를 막기위해서라도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선우 의원(오른쪽)이 오유경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오른쪽)이 오유경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어 "마약중독자의 재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식약처에도 필요하다"며 "알코올중독 치료의 재활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까지 확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재활지원TF를 신설해 운영중"이라면서 "마약과 관련해 청소년 교육과 홍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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