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사업자선정...폐기 일반 의약품과 마약류 구분 등 숙제 남아
집에서 먹고 남은 약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할까. 아니다. 최선의 방법은 주변 약국 등에 소장돼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는 방법이다.
이는 약을 그냥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의 폐해가 그기 때문.
특히 제조나 수입,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마약류는 어떻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약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그냥 집에서 먹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
통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마약류라는 것을 알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 먹고남은 약은 무조건 약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2019년 마약류관리법에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해 그 실행가능성을 살핀 바 있다.
또한 연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9억1000만원이 소요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는 지난해 올해 정부예산을 책정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펴왔지만 코로나19 등의 긴급한 사안에 밀려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내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에 그 필요성을 다시금 알리며 예산확보에 뛰어든 상황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도 법으로 규정한 해당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도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기재부의 벽에 막혔다"면서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의 시급성에서 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가 일정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좀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이 배정되면 세부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약류라는 특성과 현재 지자체별로 약국이 의약품 수거-폐기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향후 사업자 선정에서 약사회가 주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사업자 선정과 관련 "예산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마무래도 약국에서 해당 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번 사업도 약국이 중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식약처의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적인 의약품 수거와 마약류를 구분해서 진행하게 될지, 아니면 모든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리할 지도 풀어야할 과제로 보인다.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가정에서 먹던 조제약이 마약류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다. 환자나 환자가족이 가져온 가정내 폐기약이 마찰의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