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억8100만원 예산배정...위탁용역사업으로 진행
가정에서 먹고 남은 폐기 마약류를 수거하는 사업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첫삽을 뜬다. 마약류의 중독성 등 폐해를 막기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마약류법으로 가정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사업을 하도록 명시, 그 근거를 마련했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앞서 진행된 연구사업에서 전국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경우 19억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이같은 예산을 산정해 정부예산에 올렸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한푼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왔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이라는 단계를 밟아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방향으로 선회, 먼저 시작부터 하겠다는 취지로 내년 예산에 1억8100만원을 배정했다.
내년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지역 약국 200여곳이 참여하는 밑그름을 그리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는 폐마약류를 보관할 수 있는 금고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 여기에 관리운영 비용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제대로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예산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 폐마약류 보관 금고나 관리운영비 등 여러방향에서 꼼꼼하게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은 위탁용역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사업자 모집 공고부터 선정까지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사업이 제대로 잘 돼야 전국적인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용역사업자와 보다 밀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가며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