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차단하고 관리,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충분한'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는 모니터링부터 홍보, 재활, 수거,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를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에서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
식약처는 강선우-고영인-김미애-김원이-남인순-서영석-서정숙-전혜숙-최연숙-최영희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온라인 모니티링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 관련 예산 증액을 호소했다.
또 마약류 중독 재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재활지원-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마약류 중독 24시 상담센터 운영, 중독재활센터 거점별 설치 등에 대한 필요예산 증액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운영사업의 오남용 실시간 분석과 대응체계 구축과 정보보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당부했다.
여기에 현재 경기지역내 시범운영 중인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의 전국 거점약국 확대하고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청소년 등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마약류 예방 및 폐해인식 교육관 설립'과 관련한 예산 증액도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이밖에 코로나19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수행,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확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정상운영,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의약품안전관리원, 해외직구 관리, 식약청내 주차장 부족해소 등을 위한 예산증액의 필요하다는 지목했으며 이에 식약처는 예산확보에 국회의 지원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