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전산침해 무방비 노출에 대한 문제점 제기, 청년층 탈모 지원과 MD크림(Medical Device 크림) 불법 유통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의 병적 비만 급증 문제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 이탈 문제, 면허대여 의료기관의 낮은 징수율도 도미 위에 올랐다. 

이 같은 지적은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백종헌 의원, 고영인 의원, 신현영 의원이 제기했다.  

의료기관, 사이버침해 사고 무방비 노출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의료기관의 문제를 짚고 나섰다. 

의료ISAC(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 ,Healthcare Information Sharing&Analysis Center)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2년도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가입기관 현황'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33개 가입대상 중 15개, 종합병원 가입대상 256개 중 20개로 각각 45%, 8%의 가입률을 보였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위험하다"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출산을 진행하다 목이 탯줄에 감겨 뇌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유를 조사한 결과 81% 이상이 예산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금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 ISAC을 주관하는 금융보안원이 출범했다”며 “보건복지부도 의료 ISAC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탈모 환자 지원 = 김원이 의원은 청년 탈모환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이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243,609명으로 2017년 214,228명 대비 13.7%(29381명) 증가했다.

또 지난해 병적 탈모의 진료비는 419억 9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86억 4천여만원에서 5년만에 46.6%나 증가했다. 5년간 병적 탈모 진료비 총액은 1,779억 8천여만원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성 탈모 등을 감안하면 국내 탈모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탈모는 사회적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경우 탈모에 건강보험 우선적용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MD크림 불법 유통 문제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MD크림(Medical Device 크림) 불법 유통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백 의원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MD크림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는 MD크림들은 유통, 판매자 대다수가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버젓이 의료기기인 MD크림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MD크림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소비자의 구매, 더 나아가 사용 후까지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현재 의료기기 제조, 수입 관리는 식약처 업무로. 판매 유통에 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로 따로 업무가 분리 되어 있어 체계적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허대여 약국 낮은 징수율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허대여약국의 낮은 징수율을 지적했다. 

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다. 실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이었다.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였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이탈 현상 심화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이탈을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이탈률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10.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필수의료과목의 이탈률은 10명 중 1명인 10.5%로 전체 9.3%보다 1.2%p 높았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14.1%, 산부인과 13.1%, 외과 13.0%, 신경외과 12.7%, 내과 10.3% 순이었다.

이중에서도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의 전공의 이탈률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다. 흉부외과는 2018년 6.3%에서 2022년 24.1%로 17.8%p 증가했고, 산부인과는 2018년 5.8%에서 2022년 18.5%로 12.7%p 증가했다. 

2022년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24.1%),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18.5%)은 전공의 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인기과목의 전공의 수료율은 안정적인 반면, 전공의 중도이탈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전공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포기까지 늘어나며 인력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한 전공의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 충분한 보상을 주고, 전공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아청소년 비만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고지혈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수는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3배 늘어났고, 비만은 같은 기간 1,9배, 고혈압은 1,5배, 당뇨 진료는 1.3배 늘어났다.

코로나 이후 다른 연령에 비해 중학생의 비만 진료가 크게 늘어났다. 2021년 한해, 2019년 대비 약 2.2배(124.8%) 증가하며 초등학생 2배(98.8%), 고등학생 1,5배(47.0%), 영유아기 1,3배(34.3%) 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지혈증 진료도 코로나 기간 동안 중학생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21년 한 해 진료량은 2019년에 비해 3배(177.0%) 가까이 늘어났다. 뒤이어 초등학생 2.3배(128.7%), 고등학생 2배(100.4%), 영유아기 1.3배(32.7%) 순으로 증가했다. 고지혈증 진료 역시 남학생의 증가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남자 중학생과 남자 초등학생의 증가폭이 각각 2.4배(189.2%), 2.3배(137.2%)로 컸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기간, 소아청소년의 비만 및 만성질환 진료의 증가는 학생 건강검진 결과 소아청소년의 만성질환 지표가 악화됐다는 분석을 실질적인 수치로 증명해주는 결과"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소아청소년의 ‘병적 비만’이 현실화 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숨은 만성질환 소아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