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야기된 비대면진료, 감기약 대란 등 의료전달체계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지적했다. 

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환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은 제자리 수준을 걷고 있어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마약류관리체계에 대한 허술한 대응과 마약사범 관리에 대한 지적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감기약 대란, 얀센에 협력 요구 = 이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감기약 대란에 직접 나서 한국얀센으로부터 타이레놀 공급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조제용으로  쓰는 타이레놀 650mg과 일반약인 타이레놀 500mg에 대한 공급량을 각각 200%, 215% 상향해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 계획안은 650mg 기준 타이레놀 공급이 급증한 2021년의 월 평균량 1300만정에 상응하는 수준이며, 향후에도 국내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시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참고로 지난해 얀센은 타이레놀을 한국에 가장 많이 공급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감기약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21년 대비 22년 현재 약 57배에 달해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독감주의보 발령과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해 심각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기약 부족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타이레놀을 생산했던 한국얀센 향남 공장이 올해 철수했다"면서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감기약, 해열제 대란이 일어났으며 약국에는 일반약으로 조제약을 제조하는 상황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감기약 수급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급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위반 사례 증가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올해 5월까지 비대면진료 의료법 위반 사례가 79건에 달한다며 비대면 진료행위과 병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에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며 “이와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약물쇼핑과 의료 상업화를 조정한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내역을 공개하면서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천만원이고, 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라면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약류 단속, 왜 허술한가 =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의원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먼저 서영석 의원은 펜타닐과 같은 암 환자용 마약류 진통제인 옥시코돈이 한해 25만명 규모로 처방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계 마약류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처방받은 환자 수가 하루 평균 약 700명이 넘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옥시코돈 처방 현황을 연령별대로 분석하면 10대 이하 처방환자 수가 944명에 달했다"며 18세 미만 환자 투약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 의원은 "식약처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다량 처방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구축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의사의 사용 의무가 없고, 처방소프트웨어 종류별로 연계작업을 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면서 "마통 시스템과 DUR 연계를 요청하는데 항상 식약처, 심평원 모두 어렵다고만 얘기한다”며 “근본적인 통합이나 연계가 어려우면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마약사법 상담과 치료기관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재범률이 높아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독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사범 대비 치료 및 상담이 그에 미치지 못해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와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면서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약 11% 정도로 90%가량이 불구속 상태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마약 중독의 문제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총 21개소 중, 지난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곳은 단 2곳 뿐으로, 3개소가 1년간 2명, 3개소가 1년간 1명을 치료하였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치료실적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 중독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중독 치료예산을 현장 상황에 맞게 치료비는 물론 인력과 시설 지원까지 포함하여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의사가 8000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마약류 셀프처방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건에 이르고 있고,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다. 이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오남용은 의사 자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오접종률 3.4배 증가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2,281건, 허용되지 않은 교차접종 1,271건해 6,84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먼저 작년 9월과 올해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총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 임명 이전부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꼬리표와 같았던 주식 보유 문제도 언급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직무관련성 보유주식 심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청장은 자신의 보유주식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경란 청장은 공적 지위 혹은 사적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심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매각까지 심사를 미룬 점은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 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백경란 청장 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사퇴 표명을 요구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디지털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제정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