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이전에 따른 문제제기,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지적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질병관리청과 '코로나블루'로 불리는 우울증 환자의 증가 추이도 현안으로 지목됐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약류 보관 문제와 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병원 재취업 등도 국감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국정감사 이슈들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을 진행하며 당초 목표한 병상수보다 대폭 축소된 병상수가 설정된 점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가 적정성재검토를 하면서 병상수가 요구안보다 축소됐다는 것. 

남 의원은 여기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의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됐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병원인 NMC은 최소 800병상 이상을 확보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모든 의료인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 위기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에서 NMC에 7,000억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150병상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과 양 기관의 연구지원 등에 2,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기부한 것”이라면서 “중앙감염병병원 병상수에 대해 기재부의 적정성재검토 결과 134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5,000억원을 기부할 당시 ‘음양병실 150병상 이상 건립한다’는 약정을 위반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감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당초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되려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혁신안 중 인원감축안을 당장 폐기하고 약속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다 =김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이 2018년 7.6%에서 올해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9%)이었고 뒤로 대구(20.9%), 제주(17.4%), 전북(16.6%) 등 순을 나타냈다. 

올해 9월 기준,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8%)으로, 정원 62명 중 16명이 선발되지 않았다. 전남 외에도 전북(26.1%), 충북(21.3%), 대구(20.5%) 등 지방의료원 35곳 중 24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김원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늘면서 지방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의사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을 채운 곳은 11곳에 불과하며 보건소 등의 의무직(정규직) 공무원 충족률도 25%에 그쳐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보 위한 의사 증원 등 정책수립과 투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는 15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13명만 채용‧배치되어 한시적 정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보완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계약직 의사에 의존한 보건소, 보건지소는 취약지 주민의 건강관리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규 의무직 공무원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채용조건과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가 유발한 '코로나 우울' 대책이 없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증을 보이고 있는 한국인이 전체의 36.8%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 선택이 증가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019년에 대비 4.4% 줄었지만,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은 각각 9.4%, 12.8%로 증가 추세"라면서 "고독사나 극단 선택이 매년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 돌봄 체계와 공동체 의식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프로그램 단위로는 지금의 추세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진들의 견해”라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시스템이 갖춰져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고, 민간 참여형 자살 예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환자만 89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20대는 42.3%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의 약 5분의 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백 의원은 코로나 우울 진료코드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우울 진료코드(기타코드)에 대한 18개월동안 진료인원은 635명에 불과하다"면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은 더 심각해 지난해 대비 54%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상담·진료를 받게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며 “보험적용을 한다든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든지,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부실한 운영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3억원에 달하는 슈퍼컴퓨터로 과학방역을 한다고 밝혔으나 단순 '고성능 컴퓨터' 도입에 3억원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한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단 3억 원만을 배정했다"면서 "도입하겠다는 컴퓨터는 AI 분야에만 특화돼 있을 뿐 슈퍼컴퓨터로 인정받기엔 어려운 고성능 컴퓨터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컴퓨터를 유지관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을 담당 인력도 단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2년 사이에 16배 증가했지만 정보 관리 수준이 다른 공공기간에 비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파일을 보면 코로나19 환자명부, 역학조사 명부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대부분의 보유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로 되어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도 진단검사자 명부, 코로나19환자 명부, 확진자관리 명부, 환자관리 명부, 확진자조사서 명부 등 비슷한 정보가 중복 관리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과잉 수집된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이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단 한 번도 개정·배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는 지침"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현행화’하는 일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의료기관이 알아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알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마약류 분실 등 사고 여전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마약류 분실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연령대에서 마약중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짚으며 마약 중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마약·도박중독 10~20대 환자 수가 2017년 대비 각각 92%, 127% 증가했다"면서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5년간 105.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이미 잃었다"면서 "마약·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 동시에,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로 환자들이 중독을 끊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병원 재취업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71%가 병원에 재취업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