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는 국산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개량신약의 적절한 약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코로나19와 연계된 치료제·백신 연구비 지원을 이용한 제약기업의 모럴헤저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종원 의원은 GC녹십자의 국비 지원이 '먹튀'였다고 지적하면서 임상을 중도 중단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영희 의원은 백신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GKS와 사노피의 백신 공급 중단 등으로 접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국산백신 개발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을 폈다. 

ADHD가 공부잘하는 약으로 둔갑돼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ADHD 약물의 처방이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약물 관리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식약처 직원의 제약사 주식 보유 등이 지적됐다. 

개량신약, 가치보상 통해 신약개발 여력 만들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량신약의 수익을 신약 개발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가정책과 가치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량신약은 신약과 제네릭의 중간단계로 기존약이 가지고 있는 효과나 부작용을 개선한 제품"이라면서 "약 5년 전 대화제약이라는 중견 제약기업이 개발한 리포락셀이라는 의약품은 기존의 주사제로 개발된 항암제(탁솔)를 세계최초로 경구용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화제약 리포락셀은 신약개발 우수상을 수상하고 각종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험 급여를 못 받고 사장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약가우대를 받지 못하고, 보험재정 절감 효과에만 맞춰진 것은 경제적 조합 논리로 가장 저렴한 특정 함량만을 선택하여 가중평균가를 적용했다"고 지적한 뒤 "과거부터 신약개발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약가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량신약의 수익을 신약 연구개발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해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의 R&D 역량을 키우는 중간단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약품 주권확보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개량신약 등에 대한 약가우대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백신치료제 국비 먹튀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또 국산 백신고 치료제 개발에 나선 국내제약기업들이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성공사례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비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제약사로는 GC녹십자를 지목했다. 

백 의원은 20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0년 12월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이후 진료받은 인원이 14만 1,255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방역당국의 코로나후유증 대책은 대부분 설문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 후유증 관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확진자는 단기에 후유증을 회복하지만 10~20%의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우울, 공공병원 확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슈로 국비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만들지 못한 국내제약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백 의원은 "GC녹십자 등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신청한 14곳의 제약사(과제중단한 1곳 제외)들은 정부로부터 총 1,679억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았지만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 이외에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면서 "GC녹십자의 경우 총 연구비 97억원 중 60%에 해당한 58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a상 단계에 사업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GC녹십자와 같이 연구 2상에서 치료제 개발을 실패한 대웅제약은 투명한 회계 감사로 국가 연구비 지원 중 일정 부분(10억원 이상)을 복지부에 환급하였으나 GC녹십자는 국비 환급 0원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웠다"면서 "국산 치료제와 백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 기대감을 이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였다면 이것이 바로 대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부터 최종평가까지 개발 진행 절차 전반에 걸쳐 사업 적절성 점검과 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 그리고 연구비 집행 등 코로나19 신약 개발 사업단의 철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직원의 제약사 주식 보유

신현영 의원은 식약처 직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 직무와 관련된 제약사주식을 보유한 점을 공개하면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관계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질병관리청은 본부에서 청 승격 이후 주식 관련 감사 실시한 적이 없었다.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으로 20명이었고,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ADHD약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

신현영 의원은 ADHD약물이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돼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며 오남용 우려와 해당 약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약물 처방자의 거주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서울 자치구 중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노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ADHD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ADHD 약물을 처방받은 인원은 79,037명으로 2017년 37,308명 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ADHD 약물 처방자 거주지 중 경기가 78,343명(2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0,591명(25.7%), 부산 23,962(8.7%) 순 이었다. 세종이 1,937명(0.7%)으로 가장 적었다.

신 의원은 “ADHD는 산만, 주의력 부족,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치료 약을 복용할 경우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과거 교육열이 높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ADHD 약물이 집중력을 높혀준다며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DHD 약물 처방의 증가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과 약물 오남용의 결과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셀프처방한 의사 1,447명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셀프처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는 103,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3,492,809정에 달한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같다면 거의 대부분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면서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에서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오남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셀프처방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오남용 사례를 확인할 것과 셀프처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백신 자급률이 30%인 점을 들며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하다"면서 "이중 피내용BCG(결핵),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소아마비), DTaP-IPV혼합백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장티푸스(주사용), A형간염(소아용), 페렴구균, HPV(자궁경부암) 등의 백신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백신의 자급률 상승은커녕 백신 낭비만 심화됐다"면서 "백신의 국산화를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보건안보를 지켜나갈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