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이중청구 한 것으로 지목된 병의원 20여 곳이 내년 하반기 현지조사를 받고, 집중관리된다.

의료급여 환자를 장기입원시키는 병원 20여 곳 또한 현지조사 관리 대상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기획현지조사 대상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과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총 3개 항목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기획현지조사 중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항목은 병의원급 2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된다.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곳으로 상반기에 실시되며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곳으로 하반기에 현지조사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과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료기관)들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조사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지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