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장질환을 제외한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105(100)대 경증질환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대조를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발표내용을 보면, 2022년도 총 진료비는 약 120.6조, 보험자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79.2조와 17.6조로 추정됐다.

같은 해 주요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는 ▲건강보험 보장률 65.7%(+1.2%p) ▲도수치료·영양주사·제증명수수료·상급병실료 제외 보장률 67.3%(+0.9%p) ▲4대 중증질환 80.6%(-3.4%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79.6%(-3.0%p), 50위 내 질환 77.8%(-2.5%p)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69.6%(+0.5%p), 상급종합 71.5%(+0.7%p), 종합병원 67.8%(+0.5%p), 병원 51.4%(-0.4%p), 요양병원 67.8%(-3.0%p), 의원 60.7%(+5.2%p) ▲5세 이하(아동) 68.0%(-3.0%p), 65세 이상(노인) 70.4%(+0.1%p)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같은 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6조로 그 중 보험자부담금은 79.2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3.7조, 비급여 진료비는 17.6조로 추정됐다.

보험자부담금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상승하는 데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65.7%, +1.2%p)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사용 등) 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등에 기인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암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구체적으로는 4대 중증질환(80.6%, -3.4%p) 중 심장질환(89.4%, +1.0%p)을 제외한 암(75.0%, -5.2%p), 뇌혈관(88.0%, -0.3%p), 희귀‧중증난치(87.7%, -1.4%p) 질환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83.1%, 전년동)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병원(63.2%, -15.8%p)과 요양병원(53.1%, -10.4%p) 보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79.6%, -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및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77.8%, -2.5%p) 역시 전년과 비교해 낮아졌다.

105(100) 대 경증질환 보장률=‘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2021년까지는 100대, 2022년부터는 105대 경증질환 보장률로 산출되고 있다.

연도별 보장률은 2019년 61.6%, 2020년 61.2%, 2021년 58.9%로 낮아졌다가 2022년에는 62.1%(+3.2%p)로 반등했다. 105(100)대 경증질환 외 보장률은 같은 기간 62.6%, 63.7%, 63.6%, 63.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규 보장률 지표=현 보장률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만을 고려한 지표다. 여기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항목을 조정한 신규 보장률 지표가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를 포함한 보장률은 2020년 65.32%에서 2021년 64.54%, 2022년 65.72%로 미미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항목을 조정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 65.32%, 64.92%, 65.71%로 조금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공단은 "이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작년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단은 이어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