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약제나 연령금기 약제 등을 1만2천여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의료진의 면밀한 판단 아래 처방했겠지만, 금기처방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건이 없는지 소관 부처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분석해 '과학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3명 중 2명이 의사증원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계 논의로 중단된 의사증원 논의를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각율 급증에 따른 대국민 사과,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고령화 대책 마련, 요양병원 평가제도 통합관리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같은 당 김원이·최종윤·신현영·인재근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금기처방=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금기처방 현황을 보면, 약제별로 라게브리오 6건(임부금기 4건, 연령금기 2건), 팍스로비드 1만2614건(처방전 간 1만1882건, 처방전 내 732건)이 이뤄졌다.
최 의원은 "의료진과 보건당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심평원에 보고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금기 처방 사례는 면밀한 판단 아래 처방과 복약지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적절히 사용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금기 처방 사례 중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 이상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보건당국은 각 소관 부처간 흩어져 있는 안전 정보들을 모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진정한 ‘과학방역’을 시행하고, 의약품 복용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69.6% 찬성 '의사증원' 논의 재개 필요=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계 반발로 중단된 의사중원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고, 지역의사제 찬성의견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잠정 중단된 의료계와의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전남권 의대신설과 의사증원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실 의뢰로 실시된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을 통해 9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사 증원에는 응답자 중 69.6%, 지역의사제 도입에는 70.7%가 찬성한다고 했다. 조사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전화자동응답(ARS)(무선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3.2%였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각율 급증=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각 비율이 11.8%p 급증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 정부보다 더 높은 비율로 피해보상 심의를 기각하고 있다. 공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문재인 정부 기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각률은 66.8%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빠르게 높아졌다. 5월 기각률은 70%였고, 4개월만인 9월 기각률은 86.5%까지 치솟았다. 9월 현재까지 누적 기각률은 78.6%. 최 의원은 "전 정부와 비교해서 기각률이 11.8%p나 상승한 수치"라고 했다.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2명 중 1명 50대 이상=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2명 중 1명이 50대 이상"이라면서 "필수의료과 젊은 의사 충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후 필수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필수의료과목의 전문의 평균연령은 50.2세다. 구체적으로는 외과·산부인과 53세, 흉부외과·비뇨의학과 52세, 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50세 등이었다. 반면 인기과목은 평균 48.1세였고, 내과와 영상의학과의 경우 각각 45세와 48세였다.
최하등급 요양병원도 복지부 인증받아=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요양병원 인증제도를 문제삼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146개 요양병원 중 80%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마크를 받았고, 5등급 평가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건수는 최근 5년간 12만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평가와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는 의료서비스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시작됐지만, 두 기관의 상반된 평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통합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