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폐지말고 윤케어로 발전적으로 계승해 달라"
상태바
"문케어 폐지말고 윤케어로 발전적으로 계승해 달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6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또 재현된 '문케어 평가' 공방
보유주식 관련 자료 안낸 백경란 청장 집중 공세도

올해 국정감사가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작은 장정에 돌입했다. 첫날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케어 평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문케어 폐지말고 윤케어로 발전적으로 계승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매각한 제약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여당 의원까지 나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 보건분야 주요 의제를 정리하면 이렇다. 

5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모습(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5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모습(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한의사 혈액검사 급여화 필요=인재근 의원은 "혈액 검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서 의료행위에 앞서 우선 시되는 검사다.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의사도 혈액 검사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한의원을 찾는 국민도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수년이 지났지만 (한의사 혈액검사에)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급여 적용 문제는 의료적인 중대성이라든지 치료 효과성, 그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성범죄 의사 처분 강화 필요=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성 범죄가 최근 5년간 863건이나 발생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법령 취지를 축소해 시행지침으로 진료 행위 중 성 범죄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그 밖의 성범죄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 마저 2018년 처벌 기준이 12개월로 강화됐는데도 모두 1개월 처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말씀하신 행정 처분 4건은 개정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로 알고 있다. 관련 규정 등을 들여다 보고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단 횡령사건 감사원 감사 필요=강기윤 의원은 "복지부 감사내용을 국민들이 신뢰할까 하는 우려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감사를 통해서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의료민영화 논란=서영석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번달부터 비도심 약국에 대한 추가 운영기금이 중단됐고, 내년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마치 화상투약기 특례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자판기로 약을 파는 게 신기술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보건산업에 대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화상투약기는 실증특례를 통해서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완화가 바로 민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민영화는 계획하고 있지도 않고, 추진하고도 있지 않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기 전인데도 플랫폼 앱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가 속출한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도 없고 단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플랫폼 인증제 도입여부를 물었더니 복지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면서 "일단 법제화 전에는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증제는)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해 입법화도 서두르도록 하겠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 원칙이다. 의약품 배송은 생각 안하고 있다. 약 배송은 약사법 문제인데, 일단 의료법 개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업체 조사=강기윤 의원은 "녹십자 외 신품제약,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동제약까지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 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그렇다고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종합 감사 전까지 (코로나치료제 개발업체들에 대한) 감사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위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했고, 조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의료기기 간납업체 정기 실태조사 필요=고영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간납사 문제를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었다. 그리고 올해 최초로 조사가 이뤄졌다. 의미있는 조치라고 본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관계인 운영업체가 3곳 중 1곳이라고 했는데 간납사가 제출한 자료(응답자료)에 입각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 실제로는 3분의 1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한다. 마진율도 30%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사에서는 평균 5.6%로 나왔다. 그래서 조사결과와 현실에 큰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 실시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고 의원은 "식약처가 조사하면 보다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식약처와 협력해 가급적이면 2~3년 단위로 정기 조사가 이뤄져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남인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이어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오히려)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했다.

졸겐스마 급여 실효성 확보 방안=이종성 의원은 "(급여기준 상) 졸겐스마주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생후 12개월 이내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신생아 선별 검사를 통해 SMA를 조기 발견한다. 우리나라도 어렵게 급여된 졸겐스마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신생아 선별 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질병관리청에서도 희귀질환 진단 사업에 SMA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제2차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턱없이 부족한 정부 제약바이오산업 지원=강훈식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준, 시장점유율 수준은 13위 정도다. 그런데 14위 정도 되는 시장규모도 더 작은 싱가포르가 17조 또는 20조원 규모 정도의 제약바이오산업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상 임상을 하려면 최소 2000억원에서 1조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5천억원 규모의 제약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정부 예산은 1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존 펀드 회수금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도 1000억원 정도기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 다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했다가 청장 취임 후 매도한 제약 주식과 관련해 백 청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백 청장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 비판을 샀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재인케어에 대한 여야 의원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문케어가 방만한 재정지출로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료비 경감 성과를 추켜세웠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지 말고, 윤석열 케어로 이름을 바꿔서 발전적으로 계승했으면 좋겠다. 의료 보장성을 높여주기 시작한 건 문재인 케어이지만 그걸 확대한 건 윤석열케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