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시점 아직 불명확
...급여삭제 여부도 검토해봐야"
최근 종료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 결렬 업체들에 대한 급여제외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명확히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포함해 진중히 검토하겠다며, 급여제외를 간접 시사했다.
결렬업체 중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양보를 한 만큼 다른 업체들도 (추가협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18일 종료되는 가산재평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약가인하 적용시점은 아직 불명확하고, 결렬업체에 대한 급여삭제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13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콜린협상 결렬업체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앞으로)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절차나 법리적인 문제들을 한번 더 협의하고 더 검토하려고 한다. 협상을 오랜기간 진행했기 때문에 (결렬업체에 대한) 급여제외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진중히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다만 "(조치) 시점은 단정 못한다.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만약) 삭제한다면 건정심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 의결방식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과장은 특히 "건보공단이 추가협상 여지를 남겨놨고,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건보공단 측이 추가협상을 거론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일단 필요하면 추가협상을 진행하도록 구두협의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급격한 매출감소나 이런 것들, 정부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임상재평가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분담하자는 취지의 협상이고, 건보공단이 환수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까지 많은 양보를 했다. 결렬업체들이 추가협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했다.
양 과장은 가산재평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에서 며칠 말미를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제약사들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줄게 있으면 그렇게 협상하고 협의하라고도 했다"고 했다.
이어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시점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결렬업체 급여삭제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 합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