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공급계약 등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채산성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보험당국도 공감을 나타냈다. 이를 감안해 해당 업체들에게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조정신청 제도,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산재평가 대상 업체들에게 통지해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해당 업체는 모두 123개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회사들도 스케쥴이 있어서 서로 조율하고 있다. 협상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 이걸 먼저 준비해 주면 합의서 초안을 미리 보내주고 회사 쪽에서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협상과 합의를 진행한다. 몇 개 업체는 이미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서는 단독등재 약제와 복수등재 약제를 구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보공단 측은 "약제의 특성을 합의서에 반영한다고 이미 제약계에 설명해왔다. 단독등재의 경우 필요한 조항이 몇개 더 있어서 합의서가 별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가산재평가 협상은 알려진 대로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8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협상결과 보고는 모든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이뤄진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가산재평가 대상 일부 품목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 공급이 어려운 약제의 경우) 채산성 문제가 계속 거론된다. 실제 봤더니 그런 약제들은 가산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일시 품절 등 공급이 안된 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원료수급이 실제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원료구입 규모가 적으면 수급이 더 안되는 것으로 보였다. 단독등재약 뿐 아니라 일부 복수등재약도 원료수급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의 가산재평가 협상 합의율 목표는 100%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러면서 "회사의 어려움은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런 약제들도 등재상태를 유지해야 원료가 수급되면 곧바로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조정신청 제도 등 구제장치도 있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협상에 합의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