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협상 사실상 오늘 종료...일부업체 소송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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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협상 사실상 오늘 종료...일부업체 소송채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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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마감시한 앞당겨 매듭...9월 약가인하 적용목표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품목별 맞춤형 협상 눈길
단독등재 등 예상대로 혼전...소송 피할 수 없을듯
17일 복지부에 일괄보고...연장협상 고려안해

건강보험공단과 123개 제약사가 진행 중인 가산재평가 약제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이 오늘(13일) 실질적으로 종료된다. 협상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보공단의 품목별 맞춤형 협상방식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예상대로 혼전 양상인 단독등재 품목이나 시장여건 등으로 3품목 이하만 등재돼 있는 성분 약제 등 일부에서는 결렬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타결하더라도 이후 소송을 계획하는 등 제약사마다 각기 다양한 전략으로 가산재평가 협상에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산재평가 약제 협상명령기간은 16일까지이지만, 건보공단은 13일 중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23개 업체들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약가인하 적용 스케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협상결과는 오는 17일 복지부에 일괄 보고될 예정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재협상명령이나 협상연장은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자체는 안정적 공급 등 쟁점이 단순해서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모든 약제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예상대로 단독등재 등은 난항이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 측이 이런 약제들까지 완전타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맞춤형 협상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령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적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업체에 적정한 대안이나 필요한 문구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박종형 제네릭관리부장이 "결렬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나름 결렬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에 대한 전략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결렬과 소송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가로는 공급이 어렵거나 피해가 너무 커서 회사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협상은 타결하고 이후에 소송을 계획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마다 갖자에 맞는 소송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협상대상 약제는 500여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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