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상 57개 제약사 중 최종 40여개 업체 합의
추가 양보없는 '환수율 20%', 완전타결 가로막아
급여 퇴출하면 생동대조약 비급여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내용상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됐다. 전체 협상대상 업체 10곳 중 8곳이 합의했지만, 콜린 시장 45%를 점유하고 있는 이른바 '대마'인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결렬돼 내용상의 평가는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제약사들 모두 완전 타결을 원했지만 건보공단 측이 환수율에 대한 추가 양보안을 내놓지 않아 무위에 그쳤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포함한 10여개 업체 제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경우 불가피하게 또다른 지난한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경우 '생동대조약' 지위도 갖고 있어서 급여에서 삭제되면 생동대조약이 비급여가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경과와 결과 등을 정리해 11일 오전 중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10일 관련 업계와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콜린업체들 간 약품비 환수계약 협상이 이날 최종 마무리됐다. 재협상 연장기간에 합의한 업체를 포함해 전체 57개사 중 총 40여개사가 이날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대마'인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10여개사는 결렬 선언했다. 구두 합의 업체들 중 일부가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켜 봐야 한다.
이렇게 재협상명령과 재협상기간 재연장까지 약 8개월간의 장정이 마무리됐고, 콜린 약품비 환수협상은 완전타결이 아닌 절반의 성공으로 종결됐다. 이제 남은 건 협상결렬 업체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과 해당 업체들의 대응이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급여삭제와 소송전인데, 정부나 보험자, 제약사 모두 원하지 않았던 그림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제네릭 개발에 활용되는 '지표' 품목인 생동대조약이어서 급여에서 삭제되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비급여가 되는 첫 생동대조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타결에 실패한 건 건보공단이 환수율 추가 양보안을 내놓지 못한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막판 쟁점이슈였던 부가가치세 이중과세를 고려하면, 약 2% 정도의 '룸(-@%)'이 있었을 것으로 제약사들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런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재협상명령에 재협상기간 재연장까지 지난한 협상을 이어오면서 모두가 완전타결을 열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2%의 간극이 넘지 못할 산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건보공단 측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환수율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복기하면 건보공단 실무진도 완전타결을 위해 '20-@'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완전타결 실패요인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외부에 영향을 받는 건보공단의 협상권도 한 몫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쨌든 아쉬운 결과가 또다른 싸움을 잉태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