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 접근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연구
의약품 정책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들과 심사평가원 정책 담당자들은 국내 의약품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의약품 급여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절차도 합리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격 중심에서 사용량 관리 정책으로 전환, 약품비 지출목표 수립, 제네릭 사용 장려 등에 주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진은 국내 의약품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의약품 정책 학계 전문가, 심사평가원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11일과 12월 16일 두번에 걸쳐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항목은 약품비 및 접근성 수준에 대한 인식, 약품비 관리 정책 평가, 향후 필요한 정책 대안 등이었다.
국내 약품비·접근성 수준에 대한 인식=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내 약품비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가령 "의료비가 올라가니까 약제비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약품비 수준은 높다. 비효율적 사용도 매우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의료체계도 다르고 경제수준도 다른데, OECD와 비교하는 건 산술평균의 맹점이다. 국내 약품비 수준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며 유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약품비 절대량, 약품비 증가속도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약품비 절대량을 보면 약품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진료비 대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고령화 초입이라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지금은 약품비가 이러한 속도로 증가하지만, 초고가의약품에 대해 급여해준다면, 약품비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의약품 접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았다. 급여결정이 잘 이뤄지고 있고 접근성 문턱도 높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일부 의약품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건 제약사가 신청하는 선별등재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국내 급여결정 방식 등 의사결정 절차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잘 자리 잡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약품비 관리 정책 진단=제네릭 의약품 가격관리와 의사유인수요를 고려해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촘촘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됐다.
또 가격 중심에서 사용량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급성기 질환의 중복 처방을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사 대상, 의사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그동안 시행해왔는데, 향후 환자를 대상으로 비효율적 사용에 대해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가령 "가격 정책만 계속하는 건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비효율적 사용 등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약품비 관리 정책의 목표를 실효성 있게 세워야 한다", "처방인센티브 지표에 제네릭 처방을 지표로 추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우리나라는 정책은 많은데, 제대로 이뤄지는 게 없다. 기존에 있던 정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약품비 관리정책 대안=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의약품 지출 목표를 계획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가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지만, 초고가 의약품이 도입될 경우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용량과 약가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고가의약품 소비 인구집단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현재와 다르게 큰 폭으로 점프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증가할 경우 가용한 수준에 대비해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는 게 필요한 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