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약 1만명 정신질환자, 증상 악화된 뒤 치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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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약 1만명 정신질환자, 증상 악화된 뒤 치료 시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1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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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자 42만명 규모...10년 간 연평균 3% 늘어

국내 정신질환자 중 연 1만명 정도는 입원치료를 해야 할 만큼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첫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의료이용을 비자의적인 입원치료로 경험할 경우 입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지속적인 치료를 저해하고, 재발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규모 및 초발환자 의료이용 현황'을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중증·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연구책임자 윤석준)' 연구보고서 중에서 중증정신질환자 규모와 초발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이용현황 일부를 주요 질환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중증정신질환자(질환코드 ICD-10)는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F20-29)', '양극성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를 주상병으로 1회 이상 의료이용(입원 또는 외래) 한 사람을 말한다. 

15일 발표내용을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2008년 약 32만 명에서 2017년 약 42만 명으로 연평균 3.0% 증가했다. 이는 동일기간 의료보장인구 연평균 증가율(0.5%)보다 6배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 수는 2008년 20만1372명에서 2017년 23만4595명으로 16.5% 증가했다. 또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수는 같은 기간 5만5723명에서 10만3656명으로 86.0%, 재발성 우울장애 환자 수는 7만7039명에서 9만5423명으로 23.9% 씩 각각 늘었다. 중복질환자를 포함한 수치다.

2017년 기준 질환별 비중은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가 54.9%(234,595명)로 가장 많았고, 양극성정동장애 24.3%(10만3656명), 재발성 우울장애 22.3%(9만54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초발 중증정신질환자(초발환자) 비중을 질환별로 살펴보면,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환자 중 초발환자 11.5%(2만6952명), 양극성정동장애 30.5%(3만1621명), 재발성 우울장애 34.0%(3만2491명) 등으로 집계됐다. 초발환자는 해당년도 처음으로 해당 질환을 주상병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를 말한다.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초발 환자 수는 2008년 3만2366명에서 2017년 2만6952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양극성 정동장애 초발 환자 수는 같은 기간 1만8358명에서 3만1621명으로 늘었다. 재발성우울장애 초발 환자 수는 3만2564명에서 3만2491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초발환자의 첫 정신의료이용 현황을 질환별로 살펴보면,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초발환자 중 6037명(22.4%)이 첫 정신의료경험이 외래이용 없이 바로 입원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극성정동장애 초발환자와 재발성우울장애는 각각 3447명(10.9%)과 1560명(4.8%)이었다.

연간 약 1만 명에 해당하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해야 할 만큼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첫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증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걸 시사한다.

특히 첫 의료이용을 비자의적인 입원치료로 경험한 초발환자에게는 입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지속 치료를 저해하고, 재발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발환자의 첫 의료경험은 더욱 중요하다.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는 "초발환자 및 가족대상 초점집단면접(FGI)한 결과, 정신의료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정신의료서비스는 최후의 선택이 되며, 결국 증상악화로 비자의적인 입원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신증 미치료 기간 단축전략 수립 및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자료 개발(연구책임자 김성완)' 연구보고서는 정신증 미치료 기간(DUP)이 길수록 회복가능성이 낮아지고 기능저하와 음성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했다.

또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질병의 만성화로 인한 장기입원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지부족(증상의 조기치료 필요성 인지 못하고, 치료접근성 낮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사회적 낙인 및 불이익 염려로 인해 치료시기 늦음), 조기발견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미비,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 지원체계 수립부족 등을 꼽았다.

중앙정신지원단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증상악화 전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의료이용경험에서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편견 분위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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