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복지위 약값 공청회서 과감한 발언"

“연구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곳(영역)이 이쪽(제약산업)이다. 건국이후 발전한 게 없다. 약값이 높이 책정돼 있다보니 제약사의 로비력이 커지고 정책 개선노력이 국면마다 좌절돼 왔다.”

"슬픈 현실은, 여기 남아계신 국회의원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모든 의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법률로 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아 좌절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유념했으면 좋겠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010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장형실거래가제 주제 공청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KDI 연구위원이었던 그는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했었다.

미래통합당은 18일 윤 교수를 '미래를 바꿀 여성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에서 원칙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포퓰리즘 파이터'이다. 당과 함께 멈춰버린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되찾을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라고 했다.

근거로는 "윤 교수는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 약값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복제약 가격 절감정책의 좌절과 관련해 과감한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공청회가 바로 시장형실거래가 주제 공청회였다.

흥미로운 건 당시 과감한 발언 중 일부(슬픈 현실은...모든 의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표현 때문에 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원희목 전 의원과 당시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의 반발을 샀었다는 점이다.

당시 데일리팜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원 전 의원은 "“국회가 로비를 받는다는 선입견을 갖지 말라. 국책연구 위원으로 자세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고, 전 의원은 "윤 연구위원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진술인이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저런 말 할까. 국회의원 자질을 폄훼한 것인데 이런 진술은 처음 들어봤다”고 언성을 높였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변웅전 전 의원도 " “KDI 연구위원이 정치인인 국회의원을 평가할 위치가 아니라고 본다. 연구위원이 국회위원을 평가한다면 KDI 원장은 누구를 평가해야 하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었다.

10년이 세월이 흘러서 그 때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보수당의 인재, '원칙과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온' 학자이자 '포퓰리즘 파이터'로 변신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윤 교수는 보건분야에 대한 연구경험이 풍부해 보건의약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다. 다음은 기자가 데일리팜 보도내용에서 발췌해 정리한 윤 교수의 과거 공식 석상 발언들이다.

(2014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토론회)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정부재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자료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건강보험의 기금화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시적, 미시적 통제 장치(의료비 지출 상한제 또는 진료비 총액계약제) 마련이 필요하다."

(2010년 4월 국회보건복지위 주최 공청회)
“연구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곳(영역)이 이쪽(제약산업)이다. 건국이후 발전한 게 없다. 약값이 높이 책정돼 있다 보니 제약사의 로비력이 커지고 정책 개선노력이 국면마다 좌절돼 왔다."

(2009년 12월, 기재부&KDI 주최 공청회)
"현재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일반약을 3가지 분류체계로 나눠 소매점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2009년 6월, 심재철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생동시험과정과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무작위표본조사를 통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OTC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하면 보험약 관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제약사로 하여금 개방된 유통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

(2009년 6월, 기재부&KDI 주최 토론회)
"공단과 심평원의 기획 기능은 정부 산하 '사회보험청'을 신설해 이관시키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수평적 협의 관계를 부여하자."

(2009년 3월, 백원우 의원 주최 제약산업육성법 전문가 간담회)
"그간 우리나라 제약사는 R&D를 할 여력이 없어 못했다기보다 신약개발 없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제약사는 비제약사의 5배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장기간 유지해왔다."

"국내 제약사의 R&D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은 복제약을 비싼 가격에 구매왔다. 매출액의 20% 이상이 리베이트로 투입되고 R&D에는 불과 5% 남짓 투자되는 상황에서 R&D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09년 3월, 건보공단 주최 약가결정방식 효율화 방안 세미나)
“정부가 해야 할 일(생동조작 사후관리)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경제성평가)에 몰두하는 이상한 구조로 가고 있다. 경제성평가는 현행 약가구조의 허점을 덮으려는 방편에 불과하다.”

(2008년 5월, 보건행정학회) 
"정부의 복제약 정책은 구조조정 노력이나 연구개발 노력없이도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세성과 후진성을 온존시켜온 주범이다. 당면한 약제비 정책의 핵심은 복제약의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난해 보험약 청구현황을 보면 품목별 평균 실거래가가 상한가의 99%를 초과한다. 도무지 정책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방치해 온 것 아니냐. 이 제도하에서는 제약사에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야 할 강력한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경쟁이 불가피하다. 제약사가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도록 조장해놓고 리베이트를 개인(개별업체)의 도덕적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이상한 논리다.”

"(성분명처방은) 제도시행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기대효과가 불분명해 극심한 대립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생동시험 관리시스템은 제도자체가 불안정해 정당성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한 다음에 성분명처방을 꺼내들어야 할 것이다.” 

“약화사고 등 보완책은 필요하겠지만,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정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추진과 관련해 이익단체(약사회)의 저항으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공표된 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