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의사 수 확대 방안이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구체적 수치와 시기가 빠진 필수의료 전략으로 귀결됐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임상교수 확대, 원정 환자 의뢰서 수가 차감 등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 구축에 치우쳐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의료진과 소비자, 전문가 등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와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필수의료 정책 효과 위해 현장 의료인과 충분히 소통"

혁신전략 특징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권한 강화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과 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총 인건비와 정원 관리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과, 사회적 필요도는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외상과 분만 등 필수의료센터 보상을 공공정책수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적 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 연구역량을 강화해 진료와 연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만성질환 위주 1차 의료 지원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원급 교육상담 지원 확대…우수 중소병원 육성, 전문병원 협진모델 확산

2차 병원의 경우, 우수 종합병원 70개를 중진료권별 육성해 국립대병원과 협력 지원하고, 전문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유도해 1~3차 의료기관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해 병의원과 국립대병원 진료정보 교류와 의뢰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이 미설치된 인천지역은 길병원이, 울산지역은 울산대병원이 담당한다.

특히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 회송 유인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의뢰 회송 수가를 차별화한다.

구체적으로 동일 시도 1~3차 의뢰 회송 수가를 인상하는 반면, 타 시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뢰 수가를 삭감한다는 의미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동일 시도 2차 의료기관 회송 실적을 반영한다.
 
중증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와 전문치료팀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팬데믹에 대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협력모델을 수립한다.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 활성화와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의사 수 1000명 이상 증원 계획이 예상됐으나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초고령사회 대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이라는 상징적 개념으로 대체됐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은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초고령사회 전환 대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과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그리고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치 빠진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패키지 지원 피부미용 인력 유출 '방지'

복지부는 필수의료 수가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와 미용 분야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과대학 지역 인재 선발 확대와 수련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배정을 현 40%에서 50%로 확대해 지역 및 필수 분야 경험기회를 넓히고, 필수의료 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필수의료 전문의가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와 인건비 지원, 근무체계 개선과 연구년 보장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병행한다.

국립대병원 담당부처인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도 추진한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의료혁신 견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실행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과제는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보상방안 등 건강보험 수가 관련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조합계획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 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거점, 인력 양성과 공급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받은 후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은 대통령 주재 회의로 무게감을 지니고 있지만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막대한 재정 투자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까지 관련 부처와 의료단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