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중반기 보건의료 정책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단체 설득과 압박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나 의료계 거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다. 복지부 국정감사는 11일과 12일 그리고 25일 종합국감으로 마무리된다.

여야에 배포된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등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과 정책포럼, 대국민 공청회 개최로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 진단은 적절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와 의료자원 쏠림, 전공과목 간 편차 등 불균형 심화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의료는 수요 급감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으로 병의원 감소로 이어져 지역 내 적정 소아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확보율은 2000년 71.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 등으로 추락세이다.

문제는 해법이다.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 소아(2월), 응급(3월), 뇌혈관질환(7월) 등 분야별 정책을 발표했다.

소아 분야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후 9월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시적인 지원을 보였다.

반면, 다른 진료과와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미비했다.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주요 진료과 대학병원 임상교수들의 사직 행렬과 전공의 지원 기피 그리고 개원가 만성질환자 경쟁 등 불안정한 의료생태계를 방관하고 있다.

복지부 관심은 국정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의사인력 부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출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함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사인력 확충에 '매몰'…보건의료 종합대책 부재, 당근과 채찍 '전략'

보건의료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 현황에 담았다.

건정한 재정 기반으로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지불제도 혁신과 본인부담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아젠다로 추진한다.

천만 노인 시대에 대비 의료와 요양, 돌봄 등 제도간 연계 강화 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와 심층상담 시범사업, 아동 비만예방 교육매체 개발 및 시범적용, 청년기 정신건강검진 강화,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건강 보호와 글로벌 기술경쟁 선도를 위한 바이오헬스 R&D 정부 투자 확대와 바이오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보건의료 R&D 예산안은 7801억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수치이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413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보건의료 현안 해결은 복지부의 바람이다.

보건의료단체와 갈등과 타협, 조정 등을 통해 최종 성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단정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장관과 제1차관, 제2차관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그리고 대변인 등 4실과 1대변인 실장급 체계이다.

건강보험정책국을 비롯한 5국,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한 17관, 83과, 1단, 2팀이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을 보좌한다.

10월 현재 복지부 본부 공무원 수는 994명이다. 코로나 사태와 제2차관 신설 등으로 정원 914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1만 5932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공단 7424명, 심사평가원 3930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747명 순이다.

100명 이하 직원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99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90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75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77명), 한국공공조직은행(6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