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한 의료기관에 정책가산 3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 혁신 의료기술에 첫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소아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된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 시 지원한다.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 등 소아진료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 등으로 추락했다.

정책가산 대상은 의원의 경우, 표시과목 기준으로 병원은 진료과목 기준 소아청소년과를 의미한다.

정책가산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도 1세 미만은 400원~1400원(의원과 상종), 6세 미만은 700원~1500원 증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다.

정책가산으로 연간 300억원 투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아진료 다른 진료과를 제외시켜 전문의 간 불편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시각이다.

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는 입장문을 통해 "책정된 300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에게 월 41만 7000원 상승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과연 이 예산으로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분만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대도시르 제외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과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위험 분만 가산을 현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고,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도 지원한다.

11월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했다.

병리검사는 2920원, 특수영상진단은 1810원, 내시경과 초음파는 1180원, 기타 310원 등이다.

디지털치료기기 처방료는 5230원, 디지털치료기기 효과평가료는 1만 613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 개별기술은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처 사례"라고 평가했다.

'자가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관련 학회와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는 비급여를 12월부터 적용한다.

이외에 복지부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