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점검 후 25학년 입학 정원 결정…의료계 거센 반발 불가피
의사 증원 여론조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의과대학을 활용해 2025년도 최대 2847명, 2030년 최대 3953명 증원 가능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 후속조치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40개 의과대학 현 정원은 3058명이다.
의과대학 조사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의학계와 교육계, 평가전문가 그리고 복지부와 교육부 등과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 검토 결과를 참고해 지역 인프라와 대학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요조사 발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여론 환기용으로 많은 의료단체의 반대 성명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정 협의에서 도출한 과학적, 객관적 조사와 근거에 기반한 의사 증원 전제조건과 의대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 간 갑론을박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