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배치 실행방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 각 300여명의 지방 수련병원 대이동을 앞두고 전공의 인력 배분 원칙 공개와 함께 타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전공의 정원 균형배치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 선발 모집인원을 수도권 수련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을 5대 5대로 맞추는 방안이다.

올해 1월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발표된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포함된 전공의 균형 배치는 의료계 최대 쟁점 사안이다.

현재 6대 4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는 것은 곧,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축소와 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대를 의미한다.

■대통령 보고 필수의료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조정'

복지부는 수도권 쏠림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전공의 배치기준 재검토와 수련질 향상 그리고 전공의 의존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평가와 수가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인력 균형 배치 원칙을 공고히 하면서 획기적 개선방안 의지를 표명해 세부방안 발표 시기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23년도 상반기 인턴 정원은 3255명,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3464명이다.

균형배치는 지방 수련병원에 정원 10%에 해당하는 인턴 320명, 레지던트 340명을 더 배정하는 것이다.

인턴은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새내기 의사이고 선택한 진료과가 없다는 점에서 수련병원별 정원 조정이 비교적 수월하다 .

하지만 레지던트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전공의 배치 정원, 복지부 직권 감축과 수련환경평가 결과 병행 '유력'

전문의가 되기 위해 진료과를 선택하는 레지던트는 어느 병원에서 수련 받느냐에 따라 의사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과를 순환하며 교육받는 인턴과 진료과를 전담하는 레지던트는 개인과 병원 모두에게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핵심은 전공의 균형배치 원칙이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수도권 수련병원별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 수련병원별 정원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정원을 담당하는 복지부장관 직권과 합리화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수련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정원의 5% 내외 감축과 수련환경평가 결과 가중치 적용이 점쳐지고 있다.

예컨대, 올해 상반기 인턴 모집인원 기준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산하병원 통합수련)은 227명 중 11명, 고려대의료원은 102명 중 5명, 삼성서울병원은 125명 중 6명, 서울대병원은 172명 중 8명, 서울아산병원은 133명 중 6명, 세브란스병원은 155명 중 7명 등으로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다.

나머지 부족한 정원은 수련환경평가 점수에 따라 수련병원별 1~2명 감축하는 방안이다.

역으로 지방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환경평가 점수를 토대로 정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24개 전문과로 구분하는 레지던트는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 10% 감축 일괄적용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모든 진료과에 적용할지, 필수의료 강화 차원의 일부 진료과에 국한할지 여부이다.

필수의료 대표주자인 내과의 경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45명, 고려대의료원은 25명, 삼성서울병원은 23명, 서울대병원은 27명, 서울아산병원 25명, 세브란스병원 29명, 길병원 11명, 인하대병원 6명, 아주대병원 10명 등을 선발한 현 정원 일부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와 달리 제주대병원은 5명, 건양대병원은 7명, 충남대병원 9명, 충북대병원 8명, 경북대병원 15명, 동아대병원 8명, 부산대병원 11명, 울산대병원 7명, 전남대병원 17명, 조선대병원 6명, 전북대병원 10명 등 현 내과 정원의 일부 확대가 예상된다.

■전공의 총 정원 확대와 평가결과 공개해야 "기피과 탄력정원과 지방 가산 필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전공의 균형배치 여파를 감안해 인턴과 레지던트 총 정원 확대와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면 공개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복지부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할지 모르지만 정원이 축소되는 수련병원과 전문학회, 전공의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대학병원 병원장은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의 경우 레지던트 정원을 늘린다고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지 미지수이다. 복지부가 정원 조정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진료과별 탄력정원과 지역수가 가산 등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균형배치 세부원칙을 전달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