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와 외과, 가정의학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10% 감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과는 30명 증원에 그쳐 전공의 균형배치 정원 조정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과 진료과 간 극심한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관련 전문과목 감원과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는 26개 진료과 레지던트 정원 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가정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정원 10%를 감축한다.

반면, 내과와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 일부 전문과는 5% 증원한다.

필수의료 대표 전문과인 내과학회는 전공의 균형배치 대안으로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 600~700명 증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통보한 내과 정원 5% 증원은 30명에 해당한다. 증원된 30명을 지방 수련병원에 배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회 건의안과 증원 인원 격차로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의 대거 감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육성지원과목에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를 추가했다. 정원 외 별도 정원 부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 정원은 진료과별 증감을 반영하면 일부 증원이 예상된다.

2023년도 상반기 인턴 정원은 3255명,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3464명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진료과 정원 조정 원칙과 실효성을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답변을 자제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진료과 전공의 정원 증감을 전제로 26개 전문과 학회에 수련병원별 인원 조정을 주문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증원 무게감을 둔 정원 배분 원칙도 고수했다. 

■전문학회에 책임 떠넘기기 현실화…수도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감원' 불가피

전공의 정원 조정 책임을 전문학회에 떠넘기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필수의료 강화 명분으로 전공의 정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해 통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학회 이사장과 수련이사가 어떻게 정원을 배분해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련병원별 수련교육 질은 전문학회가 잘 알고 있다. 진료과 정원을 정해놓고 학회에게 병원별 정원을 조정하라는 것은 수련현장을 간과한 관료주의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중소 수련병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진료과별 1~2명인 전공의 정원이 사라지면 수련병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수련교육 개선을 위한 중소병원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정원 감축 실행 관련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