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중심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생태계가 내년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복강경 치료재료 포괄수가 포함 여부와 함께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는 병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이의신청 후 12월말 상급종합병원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신청 기관은 총 54개소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45개소를 제외하고 제주대병원과 중앙보훈병원,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해운대백병원 및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등 종합병원 9개소가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신설된 진료 회송인력 체계 구축과 중증질환 비율 확대와 경증질환 비율 축소 그리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중환자실 및 음압병실 확보율, 코로나 참여 기여도 등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달 도출될 권역별 소요병상 수 역시 제주대병원 등 신규 도전하는 종합병원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들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주시하고 있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에 참여한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될 경우 자동 포함되는 요상한 구조이다.

3년 전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이 첫 참여하는 기현상을 보인 바 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신포괄수가 참여를 막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포괄수가와 별도로 최대 35%의 정책수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대신, 참여병원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원가자료부터 의사, 간호사, 직원 인건비 그리고 비급여 자료까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입장에서 수가 당근책을 주고, 병원들이 꺼리는 경영 관련 모든 자료를 받는 셈이다.  

일일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수가 매머드 급인 상급종합병원 참여 기관수가 늘어날 경우 정책가산으로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24~26년) 지정 사유로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의 종별이 변경된 경우 올해 평가결과를 2024년에 정책가산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적용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도 신포괄수가 병원들의 경영 변수.

건정심에서 의결된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병원급 종별 가산은 인하되고, 인하된 재정분은 입원수가로 이동한다.

또한 복강경과 관절경, 흉강경 치료재료 수가 감소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신포괄수가 1월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복강경 등 치료재료는 2022년부터 포괄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치료재료의 포괄 또는 비포괄 전환 아니며 부분 또는 전액 전환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강경과 관절경, 흉강경 치료재료의 포괄 전환 여부에 따라 참여병원과 수술환자 비용 부담이 현격히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보라매병원과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96개소 종합병원과 병원 그리고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개소 등 총 98개소에서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당근책인 정책수가 재정 부담이 확대될 경우, 정책수가를 폐지하고 포괄수가에 녹이는 방안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