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병원 10곳 계약 포기…연간 900억원 지원, 실효성 논란 '지속'
2년 넘게 공회전을 거듭한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에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초기 사업을 신청한 서울대병원 등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정부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1월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 회복과 중증환자 적시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를 적시에 높은 질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12월 건정심에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지불제도 한계 대안으로 해당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가졌다.
당시 서울대병원 등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래 축소 대비 인센티브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신청서를 제출한 13개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도 경증 중심 진료과 반발과 환자들의 민원제기 등 내부 논란이 지속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검증과 자료수집, 일대일 설명회를 통해 최종 3개소와 참여 동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시범사범 참여병원은 5%, 10%, 15% 등 3년에 걸쳐 외래량을 감축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전보상 50%, 사후 보상은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0~50%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외래내원일수 감축 목표 및 성과지표 100% 달성을 가정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3600억원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3개 병원에 최대 연간 90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어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모두 시범사업 목표 달성 여부와 함께 경증 진료과 외래 감소에 따른 내부 반발과 환자 민원 제기 등 적잖은 홍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