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전 본인부담 수준 유지 규정 마련...입장 재안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병원에서 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를 투여받아온 환자에게는 제도 변경에도 종전처럼 본인부담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재차 확인하고 나섰다.
4기 암 진단을 받은 유튜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이를 일간지가 보도하자 정부 방침을 다시 안내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했다. 안내 이후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분들께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10. 20.)에서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내했던 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도 관련 공문을 보내 이를 재확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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