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동네의원 본인부담률 20%로...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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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동네의원 본인부담률 20%로...법령개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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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고대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 채비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6월17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예고한대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개정령안이 확정돼 공포된 날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의 외래에서 포괄적 평가·관리를 받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별표2의 3호에 '더목'을 신설한다. 다만 임신부 또는 1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인 사람(해당 요양급여비용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함),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외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 등은 제외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었다. 일단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보험료 1~2구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일시소득 보험료 납부 등을 위한 소득월액 조정 신청 대상·사유 확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통보 개선,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인용조문 및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이자 산정기준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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